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2년 1회 1만원)(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