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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종부세 싹 고친다…尹정부 첫 세법개정안 윤곽

윤석열 정부가 오는 21일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과거 이명박 정부에 이어 14년 만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그동안 가중된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개편도 예상된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하면 최근 고물가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의 납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급격히 불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고치기로 했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발표할 '2022년..

"이정도면 내집 아니라 은행집"..서울 집주인, 소득의 절반 대출 갚는데 쓴다

"이정도면 내집 아니라 은행집"..서울 집주인, 소득의 절반 대출 갚는데 쓴다 [부동산360]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에 사는 아파트 주인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구입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3.7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199.2)보다 4.5포인트 오른 수치로 주금공에서 해당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높다. 특히 200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득의 50% 이상을 대출상환에 써..

내 집 마련 성공해 좋아했는데"..불면증 호소한 집주인들

내 집 마련 성공해 좋아했는데"..불면증 호소한 집주인들 "내 집 마련했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 집 때문에 맨날 이렇게 싸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서울 당산동에 사는 직장인 A씨) 내 집 마련은 모두의 꿈입니다. 무주택자들은 2년 마다 주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내 집을 원할 테고, 이미 집이 있는 유주택자들은 더 좋은 지역,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하고 싶은 게 공통된 마음이죠.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꿈꾸던 내 집 마련엔 성공했지만 가팔라진 금리 인상 속도에 금융비용 부담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매월 갚아야 하는 이자가 불어난다는 사실에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을 느끼기 어렵다"는 하소연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엔 "전세 말고 안정감..

무주택자 65% "집 사겠다"..유주택자 58% "팔 생각 없다"

무주택자 65% "집 사겠다"..유주택자 58% "팔 생각 없다" 머니투데이|방윤영 기자|입력2022.06.07 10:26|수정2022.06.07 10:2 10명 중 6명이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이유는 '내집마련' 목적이었다. 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주택 매입·매도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832명 중 64.6%가 내년 상반기 안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주택 매입 계획 응답 비율은 지난 조사(64.1%) 대비 0.5%포인트(p) 소폭 상승했다. 주택 매입 계획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집마련' 목적이 4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주 지역 이동(19.2%) △면적 확대·축소 이동(16.5%) △..

文정부 세금폭탄 온상 공시가 현실화계획..11월 개편안 나온다[부동산36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90%인 현실화율 목표 제고율을 낮추고, 현실화율 도달 목표 시점(2028년~2035년)을 늦추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년)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세 기준이다. 지난 2020년 11월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유형별(공동·단독주택, 토지)로 5~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

한달 원리금만 300만원..영끌족 "집 못팔고 이사도 못갈판" [금리 급등, 주택시장은 지금]

한달 원리금만 300만원..영끌족 "집 못팔고 이사도 못갈판" 한숨소리 노·도·강 현장 가보니 전세난에 금리인상 엎친데덮쳐 갭투자 젊은 집주인들 진퇴양난 매물은 늘어나는데..거래 끊겨 "일단 버텨보자" 급매 꺼리고.."집값 떨어질까" 살사람도 관망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른바 영끌족들의 투자가 몰렸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인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유오상 기자 #. 올해 결혼 2년차 공무원 부부인 이모(36·여) 씨는 최근 이사할 전셋집을 찾아보느라 연차의 대부분을 사용했다. 지난주 내내 휴가를 내고 새 집을 찾아보려 했지만, 최근 높아진 전셋값 탓에 결혼 전에 전세를 구했던 양천구 목동 인근에서는 집을 구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

임대차3법 첫 손질…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임대차3법 첫 손질…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이달 31일로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임대차3법 전면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부터 보완에 나섰다고 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의 행정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안 해도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도권 전역과 전국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이 6000만원..

2주택자 8% 취득세 중과 1년 미룬다..과세기준 5월10일일시적 2주택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존주택 처분 기한 1년→2년 연장

2주택자 8% 취득세 중과 1년 미룬다..과세기준 5월10일일시적 2주택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존주택 처분 기한 1년→2년 연장 윤석열 정부가 이사 등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받게 된 2주택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준 1년으로 설정된 기존 보유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편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과세 기준일은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로 정해졌다. ━ 행안부, 다음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10일 과세 기준일 결정 ━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2020년 7월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했다. 종전 4주택 ..

새 정부의 기대되는 부동산정책 No.1은?

새 정부의 기대되는 부동산정책 No.1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달이 지났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 내용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러 공약 중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약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 공약이 18.2%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그 다음으로는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0.8%)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0.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은 주택보유여부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

전국 집값 6주만 하락 멈췄다.

전국 집값 6주만 하락 멈췄다..강남·강북은 '온도차'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사진=연합뉴스 전국 집값이 5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권에 접어들었다. 수도권 집값 하락 폭이 줄어들었고, 지방에선 상승 폭이 유지되면서다. 서울은 강북과 강남의 집값 온도 차가 뚜렷하다. 강남권 재건축 등 기대감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강북권은 여전히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셋째 주(21일) 하락으로 돌아선 전국 집값은 5주 연속 0.01~0.02%의 하락세를 유지하다 보합으로 전환했다. 수도권 집값이 0.02% 내렸는데, 전주(-0.03%)보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