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기대되는 부동산정책 No.1은?

새 정부의 기대되는 부동산정책 No.1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달이 지났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 내용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러 공약 중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약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 공약이 18.2%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그 다음으로는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0.8%)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0.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은 주택보유여부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7.1%)를 기대되는 공약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4.4%) △취득세 부담인하(11.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1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이 29.9%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6.9%)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6.6%)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10.2%) 순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양도세와 보유세 등의 세제규제 완화 공약에 기대감이 컸던 반면, 무주택자는 주택 마련에 필요한 대출규제 완화, 공급정책 등에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20대~40대 이하 그룹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25.5%)을 가장 기대되는 공약으로 꼽았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0%)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2.4%) 등의 순으로 주택마련에 대한 니즈가 반영된 공약들이 상위에 응답됐다. 반면 50대 이상 그룹에서는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6%)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4.8%) △취득세 부담 인하(9.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은 그룹은 주택 보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유세, 양도세 관련 정책 기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대출 제도 개선’이 25.1%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9.7%) △주택 공급 확대(11.1%)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9.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 질문에 대한 결과 역시 주택보유여부별로 차이가 있었다.  유주택자는 ‘부동산 세제 개선’(28.6%)이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대출 제도 개선(24.5%)으로 나타났다. 세제와 대출 제도 개선이 과반수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무주택자는 ‘대출 제도 개선’이 25.9%로 가장 응답이 많았고 이어 △주택 공급 확대(15.4%)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책 마련(각 12.5%)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거래 관망으로 주춤했던 시장이 최근에 기대감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다양한 부동산 공약 속에서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가운데 연령별, 주택보유여부별로 기대하는 바가 다른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정책 추진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하겠다. 

 

글. 직방 빅데이터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