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세금 감면"
이당선자측, 2009년 시행 예정 12/23 11:48 [중앙일보조인스랜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이 감면되게 됐다.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 브레인인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은 중앙선데이와 단독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할 방침”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현재는 금액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있으나 산정 기준으로 금액과 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면적까지 고려해 매기게 되면 서울 강남권 거주자라도 서민 주택 규모에 사는 이들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 측은 2008년 중 종부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해 200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이 감면되게 됐다. 종부세를 면적까지 고려해 매기게 되면 서울 강남권 거주자라도 서민 주택 규모에 사는 이들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용적률 완화 입장도 분명히 강 전 차관은 또 “지방은 용적률이 300%인데 서울은 250%로 묶여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서울 용적률 제한 완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신규 주택 건설을 포함해) 연간 50만 호씩 주택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할 필요는. “한꺼번에 바로잡자니 노무현 정부가 대못질을 해놓아서…. 우선 부동산 세금 때문에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부터 구제할 방침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계획은. “현행 세제 아래선 수십 년째 같은 집에 살아도 막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빚 내서 세금 낸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세금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 금액과 면적을 함께 고려해 종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 보유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을 크게 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의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덜어줄 생각이다.” -종부세 세율 인하 계획은. “1년 정도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장기적 사안이다.” -용적률 완화 구상은. “땅값이 비싼 곳은 그 값어치를 해야 한다. 서울의 용적률을 10% 높이는 것은 택지 공급을 10%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소지는. “단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풀어주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투기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