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저도 상세본을 분석하지는 못한상태입니다. 우선 발표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개정되는지 간략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세법개정안을 관통하는 주제는 "감세"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등 국세 전반에 걸쳐서 세부담의 완화가 예상됩니다. 어떤게 있는지 주제별로 볼까요. 참, 글을 읽으실때 주의할 것은 역시 세법개정이 끝난게 아니라 개정"안"이라는 점입니다. 국회 통과되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죠.. 작년까지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 거의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지만, 이번에는 거대야당이 얼마나 협조해줄지에 따라 일정부분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첫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법인세율 과표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2억까지 10%인 과표구간이 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과세표준이 5억을 넘어온 법인들은 3천만원의 법인세 인하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 법인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가 큰 고용증대의 세액공제 금액이 증액됩니다. 청년의 범위도 만 29에서 34세로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역시 고용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낼거 인건비로 지출하는게 법인 입장에서 훨씬 이득이죠.
3.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도록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합니다. 또한 벤처기업 종사자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되면 당분간 주식투자로 인한 세금은 비과세로 계속 유지되겠네요.
4. 근로자에게 직접영향을 주는 소득세 분야입니다. 역시 10년이상 변동이 없었던 소득세율 조정이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납부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10에서 20으로 인상되겠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10만원으로 보름치 식대도 안됩니다. 당연히 인상되어야 합니다.
5.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부분은 규제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업무용승용차를 2대 이상 운용하시는 개인사업자에게 영향이 있겠습니다.
6. 부동산세제도 실질적인 인하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단시간에 급등한 점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지요. 다만 전국에 종부세를 내는 많은 분들에게 한정된 이야기다. 라고 생각되네요. 아직 종부세를 내지 않는 저는 뭐 굳이..ㅎㅎ
세법개정안 상세본을 함께 첨부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련 정보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월부동산 영월토지 지역전문 중개소 (0) | 2022.12.13 |
|---|---|
| 농지취득요건 및 농지 양도세 감면 어려워~ (0) | 2022.10.28 |
| 부동산관련 사이트 & 영월 김삿갓공인중개사 (0) | 2022.10.06 |
| 부동산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디벨로퍼의 절박한 호소" (0) | 2022.09.27 |
| 영월 대선드림채 아파트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위치도 단지정보 평면도 시세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146-10 (우)26239지번영월읍 하송리 363 (0) | 2022.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