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땅값(공시지가) 총액도 올해 3227조원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참여정부 5년 동안의 공시지가 누적 상승률이 무려 105%에 달하면서 전국의 땅값(공시지가) 총액도 올해 3227조원으로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의 12년치 국가예산(올해기준 256조1721억원,추경제외)과 맞먹는 수준이다. 서울시의 공시지가 총액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으며 전국 개별 땅값의 32%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시세의 4배를 넘어 토지소유자들은 참여정부 이후 세금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행정중심도시,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 여파 땅값 급등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2955만7769필지의 공시지가 총액(국공유지 일부 제외)은 지난해(2911조30011억원)보다 10.1% 상승한 3226조6719억원을 기록했다. 지방 행정도시, 기업 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 각종 지역 개발 호재로 인해 공시지가 총액은 계속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땅값 총액은 2004년 1829조원, 2005년 2176조원, 2006년 2348조원, 2007년 2911조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3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여왔다. 이 중 서울 땅값 총액은 지난해(909조7167억원)보다 11.9% 증가한 1018조2085억원이다.서울지역은 뉴타운 개발 등이 본격화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땅값도 1년 전(827조1406억원)보다 12.5% 늘어난 931조2678억원을 기록,10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수도권 중에서 인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올해 186조1910억원으로 전년(155조2894억원)대비 19.8% 올랐다. 영종도 개발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이 지역 땅값 상승률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경기, 인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도권 전체 지가 총액은 2135조667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땅값의 66%를 차지한다. 지난해 전국 땅값 대비 수도권 땅값 비중이 64%였으므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땅값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 공시가 상승률이 시세상승률의 4배 참여정부 5년동안 개별 공시지가의 누적 상승률이 실제 땅값 누적상승률의 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4년 이후 발표된 공시지가 상승률은 연도별로 18.6%, 18.9%, 18.4%, 11.6%, 10.1% 등으로 5년간의 누적상승률은 105.1%나 된다. 이에 비해 2004년 이후 땅값 상승률은 3.43%, 3.86%, 4.98%, 5.62%, 3.89% 등으로누적 상승률은 23.7%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땅소유자들의 세금부담 증가폭은 실제 땅값 상승률보다 크게 높아져조세저항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수준이 5년 전에는 5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은 80%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지가 변동률과 지가변동률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시지가 변동률은 모든 필지의 가격을 모두 합치는 개념인 반면 지가변동률은 표준지를 정하고 이 표준지의 단위면적(1㎡)당 가격 변동률을 계산해 평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당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바뀐 경우 이 필지는 지가변동률을 계산할 때에는 50%나 오른 것으로 반영되지만 땅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공시지가변동률을 계산할 때에는 극히 미미한 영향만 미친다. 또 지가변동률을 계산할 때는 개발호재로 인한 급등지는 제외하는 반면 공시지가 변동률을 구할 때는 이들도 모두 포함된다. 현재 전국에서 개발이 예정돼 있는지역은 1988곳이나 돼 이들 지역의 땅값이 반영되느냐, 아니냐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출처 : [부동산114] 시장동향>전국 땅값 총액 3227조원..5년새.. /파이낸셜/2008.06.02